기사 中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한 병역 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헐;;; 

그럼 누가 군대가나여... 다 종교적문제로 거부하면 끝인데;;;;

양심적 병역면제자에 대해 공익으로 보낼 수 있는 등의 대체가 있는데 왜 굳이 형사처벌을 하냐 이런식인데

.....;;; 지금 분단국가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데 대해 할말을 잃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