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거나 수정할 때를 보면 일관성이 있습니다. 긍정적 요소를 도입하기보다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 게임에서 좋은 캐릭터와 나쁜 캐릭터가 있다면, 나쁜 캐릭터를 강화시키기보다 좋은 캐릭터를 약화시켜서 밸런스를 맞춘다고 보면 됩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있자 정부에서 이를 검토합니다. 하지만 더 끌어올 예산은 없고, 오히려 예산을 뽑아다 4대강에 넣어야 할 판이죠. 그래서 정부는 복지에 예산을 더 투입시키기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짜내기 위해서 지원을 강화시키는 대신 더 엄격한 장애인 판정과 까다로운 판정기준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을 줄였죠. 돈도 아끼고 대외적으로 복지정책 늘렸다는 소리까지 들으니 일석이조인 거죠.

전면무상급식도 그렇습니다. 교육예산은 부족한 상태에서 '아이들의 평등함'과 '모든 가정에 대한 의무교육'이라는 측면보다는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부유층에 대한 지원 반대'라는 측면에서 전면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저소득층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전면무상급식이 추진되자 한나라당에서는 추경에서 예산을 더 주기보다는 다른 교육예산을 축소해서 무상급식 쪽에 넣기 위해 애쓰고 있죠.

대학이라고 다를 건 없겠죠. 현재 대학에 대한 문제로는 과도한 사교육과 대졸, 대학원졸이라는 고학력자들의 실업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사학 비리 같은거야 이분들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요. 정부에게는 많은 돈과 정책적 도전을 할 바에야 그냥 대학을 축소시키는 게 더 편한 겁니다. 대학을 축소시키고 그 대학을 가고자 희망하는 자를 대폭 줄여버려서 하위층의 대학 진입을 막고 이들을 고졸 노동자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투자나 고학력자들의 실업 문제가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층화를 고착시키기 위해서 대학교를 줄이고 더 비싸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대학교에 특권을 몰아줘서 이 대학교를 중심으로 통폐합되거나 그 외의 대학교들이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거죠. 이건 마치 몇몇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선도자가 되어 독과점을 일으키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죠. 각종 국비지원, 최근 논란이 된 9급 공무원 추천도 이런 맥락입니다. 로스쿨도 이런 성격이 있지만 대신에 지방에 배분시켜서 지방 밸런스를 맞추려고 한 거죠.

아래 올라온 취업률에 따른 학자금대출 지원도 마찬가지죠. 취업이 잘 되는 학교는 상위권 대학 몇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니 이들은 더 유리한 고지에 설 수밖에 없고, 학자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대학을 제대로 다니지 못할테고 가뜩이나 밀리는 하위권 대학들은 아예 경쟁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이 외에 어떻게든 취업시장에 뛰어들게 만들어 기업의 고용을 더 쉽게 만드는 면도 있죠. 고용의 유연성과 기업 재정의 유동성은 현재 정부 경제정책의 기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