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고보면 어느순간부터인가 용의자는 그냥 얼굴 다 까버리네요.
예전에는 체포된 이후에도 얼굴 가리고 나왔는데.

무죄추정의 원칙도 즁요한 데 정말 저런 사람 인권까지는 지켜주고 싶지 않습니다.

범죄자 인권으로 왈가왈부하는 게 가장 하기싫고 짜증나는 논쟁

아직 저 사람은 '용의자'상태이지, '범죄자'로 확정된게 아닙니다. 설령 범죄사실이 확정적일지라도 재판과정을 통해 형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무죄'로 간주하는게 적절한 것이죠.

이익형량으로 따졌을 때, 해당 '용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형이 확정된 이후에 해도 국민의 알권리가 크게 침해되진 않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사례에도 국가나 언론이 지닌 권력을 원칙을 통해 제한을 해야 다른 억울한 사례가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저는 좀 다른 논지인데 저 사람은 이미 전과 12범인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저렇게 버젓이 돌아다니는 게 더 더 짜증나고 그럴 때마다 범죄자 인권 운운 하는게 더 화가 치미네요. 그 이전의 댓글의 다른부분에는 동감합니다만 범죄자 인권부분은 정말 동의하기가 싫네요. 우리나라는 범죄 형량 부분이나 처벌에 너무 관대하니까요

범죄자의 인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주장이 곧 범죄자를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범죄행위에 대해선 당연히 처벌이 필요한 것이고, 그 형량에 대해선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이죠.

다만, 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처우는 철저히 법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며, 범죄자에게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상식적인 주장은 아니죠. 한국 내에서 모 아니면 도 식의 논리가 팽배해져있는데, 현재 인권운동가들의 주장은 범죄자의 범죄행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실제 인권운동가도 흉악범의 행위에 대해서 욕합니다.), 그들의 범죄는 흉악하며 그에 대해선 당연히 처벌이 있어야 하지만,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해야 한다는 정도이죠.

그 인권운동가들이 말하는 최소한의 범죄자의 권리 운운하면서 정작 피해자의 권리나 처지는 제대로 살펴보기나 하고 있는 지 궁금하네요. 대체 저런 사람의 최소한의 권리가 어디까지 지켜져야 되는 지도 의문이고요. 피해자의 입장을 먼저 지적하는 게 아니라 범죄자의 최소한의 인권 왈가왈부하는 게 순서가 뒤집혀진거죠. 그리고 저 사람은 전과 12범의 경우인데 대체 어느 정도의 권리가 중요한건지도 모르겠고요. 이미 권리 운운 할정도의 범위가 넘어선 것 같은데.

범죄자의 처벌이 더욱 강화되면 인권 보장 얘기도 당연히 나오겠죠. 그에 대한 처우가 달라지는 건데요.

흠.. 많은 한국의 네티즌들이 평소 인권단체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가지고서 인권단체를 까는데, 뉴스나 인터넷 게시글 쪼가리로 형성된 이미지만으로 인권단체를 평가해선 안되겠죠. 실제 인권단체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흉악한 범죄에 대해선 혀를 내두릅니다. 그들이 상상하기에도 그들의 범죄는 너무나 잔혹한 것이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흉악범들의 행위가 얄미운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흉악범도 인간으로써 최소한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건 별다른게 아니에요. 인권의 보편성에 의해 국가 내 모든 사람들이 인권을 존중받아야 한다는게 인권의 핵심개념인데, 흉악범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논리의 일관성을 약화시키는 것이죠.

인권운동가들이 흉악범들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곧 범죄 피해자는 물론이고 모든 시민들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의미입니다. 인권이 무시되는 계층이 인정될 경우에 '인권의 보편성'은 논리적으로 붕괴하게 되며, 그 인권이 무시되는 계층의 범위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죠.(이를 미끄럼틀 효과라고 부릅니다.) 독일에서 나치가 집권한 이후에 범죄자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일반 유태인들까지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던 사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범죄자 형질은 유전되며, 이런 범죄자형질을 지닌 사람들은 대체로 지능이 낮고, 지능이 낮은 흑인들은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에 우생학적 시술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1970년대까지 버지니아주에선 흑인을 상대로 우생학적 임신중절수술이 행해진바 있죠.

이런 것 때문에 범죄자 인권문제에도 인권단체들이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인권의 보편성 개념을 공고히 함으로써 일반시민들이 애먼 인권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일종의 예방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확실시'된다는 범주는 엄청나게 애매모호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를 범인이 확실한지 명확하지 않죠. 때문에 그 범위가 자기 마음대로 넓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런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형이 확정되기 이전엔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이라는 비상식적인 선에서 법을 악용한 사례인데 이거랑은 일반적인 사례랑은 다른 것 같네요.

확실시된다는 것의 애매모호함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도 밝혔듯이 저런 사람의 신상을 공개한다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