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issue/374/newsview?issueId=374&newsid=20120901105104332
어휴 이건 뭐;;;
근데 피의자 나이가 23이라는데 생각보다 젊네요?
보통 어린이 성폭행범은 3~40대던데...
저나이면 보통 자기 또래여자에 관심가질 나이 아닌가;
기사 읽어보니 재범률도 상당히 높을거같고... 무엇보다 가족같이 지냈던 사이라는데에 더 충격;;;
진짜 뭐 이런 -_-;;;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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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성범죄자의 동종 재범율은 낮은 편이란건 무시되고 있는 현실..
성범죄자의 재범율은 높습니다. 암요. 횡단보도 무시하고 달리는 것도 재범율에 포함되고, 슈퍼에서 물건 훔치는 것도 포함되는게 재범율이졈.
문제는 성범죄자가 다시 성범죄자를 저지르는 동종재범율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성범죄자의 재범율이 높다고 검찰에서 언플을 때려왔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빼놓고 언플 때렸다는게 불편한 사실이죠. -
Medici님께재범률이 30%인가 된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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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녘님께
성범죄자의 동종재범율은 15%도 안됩니다. 몇년간의 비교를 보더라도, 매년 성범죄의 동종재범율은 전체범죄 동종 재범율보다 낮은 편이죠.
(자료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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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도필리아는 뭐 어쩔 수가 없죠. 본인의 나이와는 무관하게 애를 좋아하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그걸 실천으로 옮기면 어쩌자는 거야...OTL
성범죄자의 동종 재범율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긴 합니다만 이게 나올 때마다 쇼킹쇼킹한게 많아서... 페도필리아 같은 경우에는 회의적이기도 하고요. -
Raute님께
네. 아동성범죄를 저지르는 넘은 정말 나쁜넘이죠. 상당 수준의 중형을 때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성범죄 관련 논의는 뭔가 산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검찰이 때리는 언플에 불필요한 조치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권연대 오창익 국장의 말을 빌리자면, 현재 한국의 성범죄자 처벌은 세계 곳곳의 성범죄자 처벌을 모두 가져옴으로써 전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니깐요.(전자발찌, 신상공개제도 등등 온갖 조치를 모두 가지고 있는 국가는 한국 뿐이란 겁니다. 이 것들이 재범 억제 효과가 뚜렷하다면 모를까, 재범 억제 효과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매우 큰 조치들입니다.) -
Medici님께좀 '확실하고 신빙성 있는' 연구자료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개인적으로 페도필리아는 정말 수많은 성범죄 중에서도 최악이라고 보는데, 이 페도필리아들이 성적 충동을 의지로 제어하는 게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이런 걸 개선이라고 해야할지는 모르겠는데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쪽으로 옮길 수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요. -
Raute님께성범죄자 조치에 대해서 잘 정리된 글이 하나 있으니 소개해드릴게요.
http://cafe.daum.net/Europa/38b2/1683 -
Medici님께어... 글쓴이가 샤르망형이네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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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ute님께대부분의 페도필리아는 평범한 성적 기호인 이성애나 동성애 같은 범주로 보시면 곤란합니다. 단순히 그렇게 태어나서 어린아이를 좋아하는 정체성이 형성된 게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페도필리아는 여러가지 이유로 극히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이 결여되어있으며 그로 인해 성인 파트너보다는 어린아이를 선호하게 되는겁니다. 그래서 성 기호로 분류되기보다는 성도착증으로 분류합니다.
페도필리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성범죄자들이 잘못된 성 인식과 자신감의 결여를 갖고 있으며 성적 학대, 육체적 정신적 학대에 노출된 경험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일부 싸이코패스성 범죄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종류의, 절도나 폭행 범죄자와 마찬가지 이유로 범죄를 자행하고, 역시 그들처럼 교화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교육 전문가 구성애씨가 현재 일반인 대상 성교육 활동 이외에도 청소년 성범죄자 대상으로 성교육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분이 쓴 책을 읽어보면 그 중에 교화가 불가능할 정도인 범죄자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은 어릴 때 학대나 유기를 경험했고 자기 내부의 울분을 조절하지 못해 범죄를 저질렀고 거듭된 교육을 통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깨닫고 사회에 다시 나왔을 경우 자신들의 신상이 모두 공개되어 도저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면요? 아마 성범죄는 다시 저지르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방법으로 사회에 복수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표창원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 저서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 강력범죄가 자꾸 증가하고 만연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관심이 사회적 보복에 집중되어 있고 이후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국민들과 정부가 어떠한 책임을 지고 어떻게 연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국민들 정서를 보면 딱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을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하기를 주장할 뿐이죠...
교도소는 격리의 공간이라기보다는 교화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 교도소로 보내 놨으면 교화가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화가 안 되는 정신병자는 교도소가 아니라 정신병원에 가야죠. -
LiebeLukasz님께
제가 정말 궁금한 건 '페도필리아는 교화의 대상인가?'입니다. 교육이나 정신분석 같은 것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정신분석에 대한 개설서 같은 것만 봐도 치료대상자가 정직하고 올바르게 답변해주지 않으면 어렵다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도착 중에서 진짜로 정신병이고 그중 단연 최악인 페도필리아가 단순히 교육만 가지고 교화가 된다는 건 너무 낭만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공이 이쪽인 것도 아니고 페도필리아를 교화한다는 게 '가능한지' 궁금하더군요.
그리고 이건 뻘소리긴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포괄적인 성도착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분석'에 꽤나 회의적입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 말에 따르면 저도 잠재적 문제자거든요. 저는 성욕이 강한 편이긴 해도 충분히 억제하고 있고, 결말이 영 안 좋게 나긴 했어도 수 년간 한 명과 연애를 했으며, 여자와의 관계는 굉장히 협소합니다만 그럭저럭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 성적 취향 때문에 성도착증으로 분류됩니다. 성도착이 아니라 성도착'증'이요. 저는 부모에게 학대받은 적도 없고, 정신분석 같은 거 해봐도 별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저는 '성도착증 환자'가 됩니다. DSM-5 판본에서도 여전히 제 성향은 도착으로 들어있었으니까 뭐 여전히 도착증 환자로 분류하겠네요. 서구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연구 같은 거 다 무시하고 '너는 정신병자인데?' 라고 낙인찍어버리는데다가 모든 성적 도착을 죄다 비슷한 수준으로 묶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영 그렇네요. -
Raute님께페도필리아도 여러가지 스펙트럼이 있을 겁니다. 비교적 정도가 가볍고 폭력적이지 않은 페도필리아들도 있을 것이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얼마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고위험군도 있을 겁니다. 발생 이유도 천차만별일 거구요. 저는 재판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전문가들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벼운 성추행 정도만 저지른, 상담만으로 호전이 될 수 있는 부류도 있을 것이고 손 쓸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전자의 경우는 적극적인 상담과 치료, 교화가 필요할 것이고 후자는 사실... 정신병원에 감호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치료가 가능하면 퇴원하는 거고, 아니면 계속 치료가 필요하겠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감호수용소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일반적인 교도소 시스템으로는 교화가 불가능한 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수용 인원도, 비용도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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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ebeLukasz님께일단 페도필리아라는 게 알려지면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건 우리나라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비슷하니 페도필리아라는 게 밝혀진 건 이미 범죄를 저지른 뒤일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러고 나면 당연히 중범죄자니까 인도주의고 치료고 그런거 다 무시하고 꼬이기 시작할 거고... 페도는 수가 적은 게 아니면서도 연구 결과가 별로 없다고 하니...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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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러가지 기사들 중에 경찰 초동수사를 비판한 기사를 보고 참 착잡했네요. 현 지구대 시스템 하에서 우리나라 경찰의 수사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정부도 국민들도 이를 인정하지 않아요. 경찰의 숫자를 늘리고(순경이든, 간부든...선진국급 치안력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향후 2만명 정도 충원할 필요가 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지역밀착+광대역 수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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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놈들은 그냥 발견 즉시 사살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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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이게 오보라 이거죠?
기도 안차네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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