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관련해서 읽어볼만한 기사인것 같아서 가져와봤습니다. 

http://www.hankookilbo.com/v/ec3604f13ddb4441a64de9fe9a776191

(전략) 

-‘이건희 손자에게 공짜점심 왜 주나’는 논리에 고개 끄덕이는 사람이 여전히 있다.

“헌법에 4대 의무가 있다. 국방, 교육, 납세, 근로다. 국방 교육 모두 공공성을 중시하는 것이다. 부자 아들이 군대 가면 돈 받고 밥 주나, 돈 받고 군복 주고 총 주나.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실시한지 오래인데 교육과 관련해서는 학부모가 부담하라는 것은 사회발전에 끼치는 교육의 역할에 비교해서도 뒤떨어진 것이다.

‘학교에 공부하러 가지 밥 먹으러 가나’는 홍 지사의 발언은 구시대적인 것이다. 학교에서는 지적인 것 못지 않게 감성ㆍ인성을 기르는 게 중요한 목표다. 학부모들에게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물어보면 다들 인성교육을 말한다. 급식까지 포함해 모든 것을 교육으로 북돋워 줘야 한다. 밥상 없이 책상 없다.”

-재원이 부족하다는 현실도 생각해야 하지 않나.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를 강하게 얘기했고, 그 예산에 대해서는 재원 개발, 세출 조정에, 필요하면 증세를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도 했다. 그 동안 국가예산이 어떻게 쓰였나. 4대강 사업, 방산 비리, 해외자원 개발 이런 게 제대로 됐더라면 부족할 것도 없다.

복지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잘못된 정책인 부자 감세, 법인세 감면 등을 되돌리고, 필요하다면 국민의 의견을 들어 목적세로 복지세 신설 등이 올바른 방법이다.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이므로 필수여야 하고 예산 순위에서도 우선해야 한다.”

-무상급식은 왜 중요한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건강하고 친구들과 선생님과 어울리면서 감성과 사회성을 키워나가야 한다. 무상급식은 자유, 평등, 박애정신을 길러주며 낙인효과를 예방하는 중요한 효과가 있다. 지금 어른들은 급식 때 겪은 아픔이 많다. 경기도에서 무상급식 처음 시작할 때 이에 동의하면서 많은 분들이 글을 보내왔다. 도시락을 제대로 싸오지 못해 점심 시간 수돗가에서 주린 배를 채웠던 경험, 도시락 안 싸온 걸 알고 친구, 선생님이 나눠주는 밥 먹는게 너무 미안해서 배 아프다고 밖에 나가 돌아다니다 점심시간 끝나고 교실로 돌아온 기억 같은 것들이다.

무상급식 하기 전에는 제한된 급식비로 제공하다 보니 급식의 질도 낮았다. 무상급식 이후 친환경 유기농 재료를 이용한 체계적인 급식으로 질이 높아졌다. 사전 계약을 통해 식재료를 공급 받으니 농민들도 혜택을 본다.”

=================================================================================================

선별적 급식을 하는 경우..

급식비 지원을 받기 위해 월급명세서등.. 여러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때는, 급식비 지원받으려면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해야 급식비 지원을 받을수 있었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선별적 급식을 한다고해도, 월급명세서같은 서류가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대학원에서 조교장학금을 지급할때, 소득몇분위 이하는 국가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본인의 연간소득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그럴때마다 월급명세서가 아닌, 부모님과 본인의 4대보험료 납부내역서를 제출했는데요.. 여기에 가족관계증명서만 추가됩니다. 

꼭 부모님 소득이 그대로 노출되는 월급명세서를 비롯한 여러가지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