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101125150317570&p=newsis

영 좋지 않은 상황에서 논란이 많은 판결이 나왔네요...
지금 이 건이 가장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헌재에서는 여성의 육군사관학교 임관과 ROTC개방 등 여성의 간부로써의 군진출에 있어서 남녀간의 신체차이를 불인정하여서 동등하다는 조건하에 개방을 한것입니다.
근데 사병건에 있어서는 남녀간의 신체 차이를 인정하여 불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병건의 위헌이 정당하다면 앞의 판결되었던 여성의 ROTC입대라던지 육군사관학교 임관은 위헌사항이고, ROTC와 육군사관학교의 임관이 정당하다면 사병건의 판결은 위헌사항입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른 말장난 판결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벌써 뒤집어졌네요...

여성들의 사병입대가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제시되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현 상황때문입니다. 출산율을 갈수록 감소되고 있고, 이제 남아선호사상은 많이 사라져서 젊은 부부들은 오히려 여아를 선호합니다. 이 말은 시지나면 지날수록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젊은 남자가 현재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다는 것이겠죠.

병역가능한 인구가 줄어들 시에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 몇가지가 있겠죠. 첫번째로는 복무기간을 늘리는 건데 이것은 사회적반발이 매우 커서 힘들거 같고, 두번째로는 신검기준을 매우 강화해서 시한부환자를 제외한 모든 남자를 군입대로 보내는 건데 이러면 머리수는 꾸준히 유지하더라도 군 전투력은 하향되겠죠.
세번째로는 첨단무기 도입 및 군개편을 현대화 하는 건데 돈없다고 안된답니다. 결국 이러다보니 마지막 대안책으로 여성의 군복무가 제시된 건데 이것도 안된다네요.

앞으로 인구수는 줄어들고 군복무가능한 젊은 남자는 더욱더 줄어들텐데 어찌할련지... 거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