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5759379&sid1=001
'종교적 신념' 병역거부 형사처벌 위헌제청 결정
기사 中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한 병역 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헐;;;
그럼 누가 군대가나여... 다 종교적문제로 거부하면 끝인데;;;;
양심적 병역면제자에 대해 공익으로 보낼 수 있는 등의 대체가 있는데 왜 굳이 형사처벌을 하냐 이런식인데
.....;;; 지금 분단국가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데 대해 할말을 잃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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