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기소가 너무 어처구니없어서 저거 언론보도가 잘못된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분명, 선장이 제대로 처신을 못함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지만.. 선장이 '고의로' 승객들을 죽이려는 의도로 침몰시킨게 아니거든요.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라고 봐야죠.
아무리봐도 살인이 아닌, 다른 처벌근거가 있는데.. 여론을 의식해서 괜히 무리하게 기소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뭐, 저도 법을 전공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안을 가지고 살인죄로 기소를 하면 법정에서 씨알도 안먹힐 것 같고..
이거 법적으로 근거가 있으려나...
선장은 마지막까지 남아 승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질 의무가 있는 위치로 그걸 망각하고 혼자서 살고자 빠져나왔다면
직접전인 살인은 아니더라도 많은 인명을 자신의 무책임과 과실로 사망으로 몰고가게 되었다면 살인의 유형만 각각 다를 뿐
그 또한 살인이라면 살인이죠!
승객 330명을 사망케한 이태리에 콩코르디아호 선장도 직접살인죄는 아니라는것을 고려하여 내린 법정형벌이
2697년형으로 사실상 무기징역이죠.
원칙상 살인보단 과실로하여 사망 또는 상해등을 제공한 행위로 세월호 선장도 과실치사라함이 더 적합하다는 생각인데
과실치사는 꼭 실수와 판단착오등으로 야기되는 사건사고만을 따지는게 아니라 재판부는 때와 상황에 따라선
사망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나 형편이 되었음에도 이를 묵살 또는 방관하며 참사를 불러오는 결정적 행위를
실행하였는가부터 시작해 그 외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론과 필요시엔 심리적 사항까지도 따지고 조사를 하게됩니다.
법안이 기준하고 제정한 관점에 따라 자신의 구호조치가 아니면 남아있는 승객들 전원이 물에 수장되어 사망케 될 것을
상식으로 지녔을 선장에 행위에 있어 저것도 엄연히 암묵적인 살인행위라 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리고 살인이냐 과실치사냐의 법적기준도 국가와 시대마다 조금씩 판단하고 규정짓는 기준도 달라서 모호한것도 많구요.
20년전 서해 페리호 참사도 수용인원 220명의 배를 무리하게 140명이나 초과해서 360명을 태우다 더 많은 희생을 낳게되었죠.
그래도 당시 선장은 끝까지 남아 승객들을 구하려는중에 나중에 시체로 발견되며 비난보단 안타까움을 만들었습니다.
반면 이 번 세월호 선장은 충분히 승객들을 구조 할 수 있는 여건이었음에도 혼자 다급한나머지 가까이 있는 몇몇 승무원들과 가장 먼저 탈출을 시도하며 선장이 조금만 신경쓰고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만 있었어도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발표된 보도를 종합해
선장이 배가 침몰하기전까지의 행각들을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배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죽게끔 야기한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는 그 어떤 이해와 이의를 둘 수도 없습니다.
결론은 둘 다 사고의 경위만 다를 뿐 모두 돈에 눈이 먼 인간들의 탐욕에서 빚어진 참사라는게 더욱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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